| 도메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좋은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개인, 기업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 그 중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메인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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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세계적인 패션명품 브랜드인 샤넬은 국내에서 상품등록을 마치고 도메인 ‘'chanel.co.kr'을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K씨가 이미 도메인을 선점하고 있었고 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 이에 재판부는 샤넬사가 아닌 K씨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각종 성인용품과 란제리 등을 통신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샤넬 상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메인으로 등록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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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화이자프로덕츠인크는 비아그라를 비롯한 다수의 의약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식품 홈페이지 사업자 K씨의 ‘viagra.co.kr’ 홈페이지에서 화이자프로덕츠인크의 등록 상표인 'Viagra', ‘비아그라’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특정 단어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viagra.co.kr’에서 등록 상표인 'Viagra', ‘비아그라’를 사용하는 것은 영업 주체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도메인 등록 말소를 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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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트북 브랜드 'SENS'가 도메인 이름 'sens.co.kr'를 두고 김밥 프랜차이즈 사업자 K씨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
| 삼성전자는 지난 1996년도 5월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SENS'라는 상품 등록을 했으며 김밥 프랜차이즈업체는 1998년 5월 'sens.co.kr'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
| 삼성전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도메인에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 하지만 K씨는 도메인 이름이 'SENS' 관련 컴퓨터나 모니터와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하였습니다. |
| 이에 재판부는 다시 김밥집의 상호와 영업형태가 'sens.co.kr'과 관련성이 없으며 삼성전자상품의 도메인 선점 행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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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강원랜드는 4년 간 사용해 온 kangwoncasino.co.kr 도메인을 포기하고 kangwonland.co.kr 도메인을 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
| (주)강원랜드는 1998년 6월에 설립하여 회사의 도메인을 kangwoncasino.co.kr로 결정하고 1999년 5월 8일에 도메인 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운영 중이었습니다. |
| 이 소송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kangwonland.co.kr의 소유자가 1996년 6월 19일 유사한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고 강원랜드와 가상현실 강원랜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VR 전문 개발업체였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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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국내 스포츠 마케팅 벤처기업인 스포츠제로원닷컴은 5월 24일 미국 I사에서 진행 중이던 스포츠닷tv 경매에 참가해 연간 사용료 5000달러에 낙찰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2시간 뒤에 프로그램 상 오류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
| 그리고 이틀 뒤, I사는 해당 도메인을 100만 달러의 시작가로 다시 경매에 올리게 되고 이에 반발한 스포츠제로원닷컴의 대표이사는 미국 I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
| 소송금액은 경매 시작가로 설정한 연간 사용료 100만 달러의 10년 동안 가격인 천만달러(120억)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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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0만대 1의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인 J씨가 ‘sex.biz’ 도메인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sex.biz’는 'sex.com'과 더불어 최소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 외국 기업이 28억원의 제안을 했었습니다. |
| 그러나 'sex.biz' 도메인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2년 11월 미국의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인 NAF로부터 J씨가 보유 중인 ‘sex.biz’ 도메인을 미국 내 ‘sex’ 상품권 소유자인 Marcus R. Schatte에게 양도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 이에 J씨는 'sex'라는 보통 명사를 상품권 독점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과 한국대사관을 통해 Marcus R. Schatte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 하지만 Marcus R. Schatte가 소장 수령을 거절했으며 자동적으로 J씨의 숭소가 되었습니다. |
| 참고로 sex.biz 도메인 가격은 세계적인 도메인 중개 사이트인 'sedo.com'에 문의한 결과 임대의 경우 한 달에 1천900달러, 매매는 75만달러(약 9억원) 정도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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